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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인 구의 의결기관. # 내용 구제도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자치구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는 행정구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갖는 것은 자치구만 해당된다. 1997년 현재 자치구의 총수는 65개로 서울특별시에 25개, 부산광역시에 15개, 대구광역시에 7개, 인천광역시에 8개, 광주광역시에 5개, 대전광역시에 5개가 설치되어 있다. 자치구 의회는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의원들로 구성된다.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 ...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서울특별시장, 내무부장관 등을 역임한 군인·정치인. # 개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생. # 생애 및 활동사항 대구농림학교를 졸업하고 6·25전쟁이 발발하던 1950년에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일선 지휘관으로 참여하였다. 1954년에 미국 포병학교, 동 OAC를 졸업하였다. 1961년 군단포병대 대장을 지내고, 20대 후반에 충청남도 도경국장을 시작으로 1962년에 전남도경국장, 1963년에 치안국 정보과장, 1964년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을 지내고, 1966년의 경찰전문학교 교장직을 마지막으로 경찰을 떠 ...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설치되어 있는 제1차 소속기관인 구의 최고행정책임자. # 내용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은 관리관(1급 공무원)이고, 6개 광역시(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의 구청장은 이사관(2급 공무원)이며, 특정시의 일반구청장은 서기관(4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례적으로 창원시 구청장과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부이사관(3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1986년 11월 당시 구청은 서울특별시와 4개 광역시(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및 대전 · 울산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 ...

형사소송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형사피고인 및 피의자를 수용, 관리하는 법무부장관 소속하의 일선교정기구. # 내용 교정기구는 판결유무에 따라 기결감과 미결감으로 구분된다. 기결감은 자유형 수형자의 집행을 위한 구금장소이며, 미결감은 아직 형벌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피고인 및 피의자를 구금하는 장소로서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이 이에 해당된다. 사형선고를 받은 자도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 미결수의 수용은 소송절차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미결수용자는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 보장 ...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마련한 법. # 내용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하도록 제정된 법률이다. 1963년 4월 17일에 제정되어 그 동안 20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준을 처음으로 정한 것은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것이 최초이다. 그 뒤 1949년 8월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이 1963년에 전문 개정되어 1997년 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률의 규정 중 주요내용을 ...

인사혁신처 소속의 국가공무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 내용 정부의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및 위탁을 받은 각 기업체의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지원기능을 수행한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전신은 1949년 3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그 자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립공무원훈련원이다. 원장은 총무처장이 겸임하였고 그 밑에 학감과 교수를 두었다. 1961년 10월 「중앙공무원교육원설치법」의 제정에 따라 국립 ...

과학기술의 혁신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문기구. # 내용 헌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5월에 설치되었다. 자문회의는 제1기(1991. 5. 31∼1993. 5. 30), 제2기(1993. 5. 31∼1995. 5. 30), 제3기(1995. 5. 31∼1997. 5. 30), 제4기(1997.5.31∼1999.5.30)를 거쳐, 1999년 5월 31일부터 2000년 현재의 제5기 자문회의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간 범 국가적인 과학기술진흥 의지를 높이고 국정운영의 기본 틀을 구축 ...

1968년 8월 정부의 영구보존 및 준영구보존의 문서 등을 수집·관리·보존 및 열람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 개설 국가기록원은 국가의 공식 문서를 포함하여 인쇄물·서적·지적도·계획서·도안·사진·마이크로필름·영사필름·녹음기록·정부행정자료, 기타 중요한 기록물들을 관리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홍문관·춘추관·승문원 등이 이러한 직무를 맡았던 기관이라 할 수 있다. # 내용 1962년 5월 내각사무처 총무과 문서촬영실을 개설하여, 정부주요기록물에 대한 M/F촬영을 개시하면서 한국의 기록보존 역사가 계승되었다. 이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배상절차를 규정한 법. # 내용 우리 나라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일반적인 배상책임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다. 이 ＜헌법＞ 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1951년 9월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배상의 요건과 정도를 규정하였으며, 1967년 1월의 개정에 의하여 배상청구의 절차까지 ...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내용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된 이래 그 동안 여러 번 개정이 있었으며, 1997년 1월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반공법」은 폐지되고, 「반공법」과 비슷한 규정이 이 법에 포함되었다. 이 법은 원래 북한의 공산집단의 구성원, 또는 그 지지자에게 적용되지만, 이들의 활동을 고무·찬양 또는 동조하는 자 등에게도 적용된다. 이 법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하는 ...

1980년에 설치된 대통령자문기관. # 내용 1979년 10·26사태 직후 제5공화국 헌법개정 직전의 계엄령하에서 ＜계엄법＞과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1980년 5월 31일 설치되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전신이다. 그 목적은 당시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가보위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계엄당국과 행정부간의 긴밀한 협조를 꾀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의 자문보좌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전국비상계엄하에서 행정·사법업무를 조정, 통제하는 기능을 가졌다. 위원회 의장에는 대통령이 되고, 위원으로는 국무총리·부 ...

1971년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내정·외교 및 국방상의 조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개설 # 제정 및 폐지경위 1971년 12월 27일 법률 제2312호로 제정되었는데 전문 1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71년 12월 6일 당시 대통령 박정희는 국가가 안전보장상 중대한 시점에 있다고 보고,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무책임한 안보논쟁을 삼갈 것과 최악의 경우, 기본권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국가비상사 ...

1980년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던 입법기관. # 내용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일어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1980년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대통령이 비상업무를 지휘 · 감독하고 내각과 계엄군 당국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자문보좌기관의 구실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정부 각료와 각군 장성 등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16인과 임명직 위원 10인을 비상대책위원으로 두었다. 그러나 당연직 위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지원, 군인보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연원 및 변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군사원호에 관한 주무기관을 설치한 것은 1900년(광무 14) 11월에 조칙으로 공포한 「순절장졸세록시행건(殉節將卒世錄施行件)」에서 군사원호업무를 원수부(元帥府)에서 관장케 한 것이다. 한편, 광복 후인 1948년「정부조직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나, 그때는 군사원호업무를 총괄할 기관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며, 국방부와 사회부(후의 보건사회부)의 두 기관에서 ...

1963년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 # 내용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1963년의 제3공화국헌법에서부터 헌법상의 자문기관으로 등장하여 제4공화국헌법을 거쳐 현행헌법에서도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존속하고 있다. 이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필수적 자문기관인 동시에 국무회의의 전심기관(前審機關)이므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될 수 ...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통칭. # 내용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補綴具) 수당 및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급 등의 교육보호, 취업알선 등의 취업보호, 의료비보조 등의 의료보호 및 양로·양육보호와,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한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을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순국선 ...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내용 1962년 1월 10일 제정되어 1982년 12월 전문 개정되었고 그 뒤 여러 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쳤다. 전문 7장 94조로 구성된 이 법률 제2조는 문화재(현, 국가유산)를 유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 기념물 및 민속자료로 나누고,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나누고 있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물건은 공물(公物)로서의 성질을 취득하고, 따라서 지정문화재 ...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내용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조사ㆍ연구 및 국가유산 가치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61년 9월까지 문화재(현, 국가유산) 관리 업무는 문교부 문화국 소속의 과에서 관장하였다. 그러나 1961년 10월부터 문교부의 외국(外局)으로 문화재관리국(현, 국가유산청)이 발족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국(局)이 아니라 외국이었다는 점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졌다. 문화재관리 ...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 # 개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 1인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7인 등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있다. #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준국제·준사법적인 인권전담기구로서 정책, 조사·구제,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먼저, 정책업무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 ...

일정한 자격의 유무를 국가 또는 그 대행기관이 검정하여 확인하는 제도. # 내용 넓은 의미로 국가자격시험제도를 이해하는 경우 거기에는 매우 이질적인 여러 가지 자격인정시험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대국가의 국가자격시험제도는 공공성이 강하거나 기술성이 높은 전문직업분야에 종사할 사람들의 자격을 검정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이 전문직업분야에 종사할 사람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정하여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하는 까닭은 전문직업분야의 용역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전문직업인들 ...